[인터뷰]이항진 시장, "사람 중심의 가치추구 행정"..."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 실현"

전통시장과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학교시설 복합화 등 복합화 사업에 주안점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07:02]

[인터뷰]이항진 시장, "사람 중심의 가치추구 행정"..."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 실현"

전통시장과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학교시설 복합화 등 복합화 사업에 주안점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7/01 [07:02]

▲ 이항진 여주시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영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중심의 가치 추구 행정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이돈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 지역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며 주민들과 소통투어를 하고, 치매노인 시책개발을 위해 직접 치매 노인 체험을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틈만 나면 일일교사를 자처하는 시장, 30년 전의 물 사용료를 받기위해 3년간 추적하여 23억 원을 받아낸 뚝심 있고 배짱 두둑한 이항진 여주시장을 만나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Q1) 50년만의 여주지역 첫 진보단체장으로 그간의 소회는?

 

정체된 여주시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진영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 중심의 가치 추구 행정 도입과 시민행복위원회로 여주시 최초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중이다.

 

Q2) 기업하기 좋은 곳,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고 하셨는데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 경제 문제도 이제 기존 토건 개발 방식이 아닌, 시민들 삶에 중심인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주시는 친환경 미래도시라는 구상 아래 굴뚝 없는 산업인 IT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1조 1300억 규모의 ㈜고영테크가 내년 능서면 광대리에 250명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 매년 1개 이상의 친환경 IT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제일시장 매입을 추진 중으로 과정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 공간이 함께 하는 복합 공간 등을 구상 중에 있다.

 

Q3)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유치할 복안이 있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시정의 가장 핵심 사업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면 단위 시설복합 건립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오는 8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훈민어린이집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청년활동지원센터, 공동체경제지원센터를 한글시장 내에 연내 오픈 예정이다.

 

Q4) 지난 4월에 SK하이닉스로부터 물값 23억을 징수했다.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건지?

 

2017년 본인이 여주시의원 당시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다. 충주댐 준공에 앞서 여주시가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21,000㎥/일)에 대한 징수권한이 여주시에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하이닉스에 2019년 하천수 사용료 4억여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5년치 사용료 18억7천여만원을 납부 받았다. 시의원 시절 문제 삼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물 값 재원’을 매년 4억 원씩 확보하게 된 쾌거라 할 수 있다.

 

Q5) 여주시 수도권 제외관련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개편한게 발단이다. 개편한 지침의 핵심은 평가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수도권 중에서도‘접경·도서지역’과‘농산어촌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평가하겠다는 이다.

 

여주는 읍·면으로만 구성된‘군’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8개 시·군을‘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다.

 

여주는 지금껏 상반되는 이중적 잣대에 시달려 왔다. 기업 등을 유치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여주는 농산어촌지역이라 안된다고 하고, 99.5% 농산어촌지역인 실질적 농촌이라고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하면, 이제는 도시지역이라고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연속 방문해 불합리한 행정의 부당함과 현실에 맞는 제도 변경을 건의했다.

 

여주는 지난 50년간 지속된 규제 속에 생존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여주의 생존이 걸린 비수도권 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다.

 

Q6) 역세권 개발, 학교교육 문제 활성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257세대 여주역, 924세대 능서역세권 개발 사업 모두 2021년 공사 가 완료 예정이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완료와 함께 여주역세권으로 여주초등학교도 이전 계획이다.

 

교육관련 공약은‘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핵심 사업이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집, 초중고 체육관 건립, 교실, 급식실 신축, 무상교복 지원 등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Q7) 지역화폐 사업초기 계획이었던 발행규모 28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확대 발행되었다. 초기 9%의 높은 할인율로 실시하였는데 현장의 반응과 성과는 또  지역화폐의 단점이 있는데 여주시의 복안은?

 

6월 18일 기준으로 7억 원 가량의 지역화폐가 판매(지급)되었다.  (일반 발행 약 4억 4천만원, 정책발행 약 2억 6천만원) 그 중 62.8%인 약 4억 4천만 원이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되었다.

 

연간 목표 대비 16%정도 판매로 다소 아쉬운 실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대가맹점 제도 시행 및 오프라인 창구(농협) 영업 개시에 맞춰 혜택과 편의성이 강화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적극 홍보와 함께 혜택과 편의성을 강화해 발행실적을 늘릴 것이다.

 

또 단점 보완을 위해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협력하여 플랫폼 기능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 또 QR코드 또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여러 개선방안도 모색 중으로 곧 도입할 것이다.

 

Q8) 북내면과 강천면 SRF발전소 관련 향후 대응방안 및 전망은?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는 지난 3월 건축 허가를 공식 취소했다. 강천면 SRF발전소관련 업체측에 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명령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건축 허가 관련한 소송은 굉장히 까다로운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이다. 업체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중이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9) 여주지역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중앙정부는 한강수계 보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 정부의 무계획에 대해 시장이 찬반 의견을 밝히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다만, 여주시장은 여주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으로, 여주시와 여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유일한 입장이자 기준이다.


Q10) 각 지자체마다 본인의 고유 행정업무가 아닌 지역행사에 불려 다니며 업무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주시는 어떤 상황인지? 그에 대한 본인과 주변의 생각은?

 

지역행사가 고유의 행정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역행사를 통해 지역민을 만나는 거나 시장의 상징성이 필요한 의전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시장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듣고, 저의 시정 철학을 전달하고 있다.

단, 행사를 위한 행사나 시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행사 참석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시장이 되고, 각 마을회관을 찾아 1박 2일을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거의 매주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주민들 호응도 무척 좋다.

 

치매 노인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해 제가 직접 치매 노인 체험도 하고,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틈나면 일일 교사로 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각 직업별, 계층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각의 고민과 애로점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현안위주로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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