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남종 물대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사안과 사업주에 관한 인허가의 모든 과정에 의구심 들어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01:15]

광주시, "퇴촌남종 물대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사안과 사업주에 관한 인허가의 모든 과정에 의구심 들어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7/02 [01:15]

▲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이돈구


경기도 광주시 퇴촌남종 물류단지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물대위, 위원장 이경선)은 감사원에 물류단지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 했다.

 

지난 2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퇴촌남종 물대위 이경선 위원장은 “상상할 수없는 규모의 아시아최대물류단지(초월물류단지)를 포함한 대단위 물류단지가 현재 경기도에서도 유독 광주지역(초월, 오포, 직동, 퇴촌등 9개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이곳 퇴촌남종 지역은 집에서 쓰는 물을 끌어오는 곳이다"라며 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물을 깨끗히 보호하기 위해 식당이나 공장도 열수 없다"고 피력했다.

 

물대위는 또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중첩규제(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촌남종지역에 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국토부)이 단기간에 통과(2018년 9월 17일) 되었다는 사실에 지역주민들은 그 황당함을 넘어 황망함을 감출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물류단지 사업부지 전경     © 이돈구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도 광주에 초대형 물류단지가 집중 조성되고 있다. 이번 국토부 실수요검증 통과가 된 지역인 퇴촌면과 남종면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과정에서 광주시와 경기도가 퇴촌물류단지가 부적합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국토부 실수요검증은 통과가 되었다. 여기에 인허가 권자, 지정권자의 주체인 관련기관들(국토부, 경기도, 경기광주시청)의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은 이에 관해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물대위는 "퇴촌남종 물류단지 사업지(퇴촌면 도수리 산39-10번지 302,088㎡)에 대한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의 통과에 따른 지역주민들은 인도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협소한 도로에 대형물류차로 인한 교통대란(새벽부터 왕복 2차선의 도로에는 트럭이 가득하다.), 교통사망사고, 도로파손등으로 인해 퇴촌면, 남종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초중학생들의 통학의 안전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발생,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산업단지 특례법으로 각종 인허가가 간소화 되면서 물류단지는 산업단지 특례법을 따르며 이 법은 ‘법위의 법’으로 군림한다. 이 특례법으로 인한 특혜로 퇴촌남종과 같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와 같이 개발 할 수 없는 지역조차 개발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법들을 무력화’ 시키는 산업단지 특례법이 수십년간 각종규제로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퇴촌 물류단지반대 주민희망 콘서트     © 이돈구

 

이어 퇴촌남종 지역민들과 물대위는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사안과 사업주에 관한 인허가의 모든 과정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작년 12월 물류단지 반대 시민촛불시위에 이어 올해 초 물류단지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주민콘서트(2019.1.26.)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600여명이 넘는 인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물류단지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후 "'가정현수막 달기운동,’물류단지 반대서명운동‘등으로 수천명이 반대서명에 동참 하였다. 이번 물대위(위원장 이경선)의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통과와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국토부, 경기도, 광주시청 주무부서에 관련한 특혜와 비리 의혹을철저히 감사하여 국토부의 퇴촌남종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통과에 따른 조치가 조속히 취소되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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