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발의..."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자"

내달 임시회에서 심의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8 [23:35]

이미영 의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발의..."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자"

내달 임시회에서 심의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8/18 [23:35]

▲ 이미영 의원(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이돈구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광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며,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한 광주시 민주시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영 의원은 "시민은 지방자치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주체다. JS밀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자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자 정치의 훈련장이다"라며 "'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민에게 주권재민의 단초로 쓰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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