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LH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임대주택"

임종성 의원 “주변 슬럼화, 층간소음, 화재 위험 등 주거 복지 심각”...영구임대주택 68.6% 25년 이상 ...유지보수비용 5년간 6,272억 달해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17:00]

"낡은 LH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임대주택"

임종성 의원 “주변 슬럼화, 층간소음, 화재 위험 등 주거 복지 심각”...영구임대주택 68.6% 25년 이상 ...유지보수비용 5년간 6,272억 달해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10/03 [17:00]

▲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 을/ 국토교통위원회)     © 이돈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에서 지은 지 가장 오래된 임대주택 상위 20개가 모두 영구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중 노후화 상위 20개 아파트가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임대주택은 서울과 천안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은 지 28년 8개월에 달했다.

 

2019년 6월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준공 기간을 확인한 결과, 128개 단지, 15만 1,749호의 92.3%인 14만 78호가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 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은 지 25년이 넘는 주택이 68.6%인 10만 4,038호에 달해, 노후화 정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은 지 10년 미만인 영구임대주택은 7.7%에 달하는 1만 1,671호에 달했고,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주택이 23.8%인 3만 6,040호에 달했다.

 

즉, 영구임대주택의 92%가량이 20년 이상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근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이 적다는 뜻이기도 해, LH가 서민 주거 안정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투입된 시설개선 및 수선유지비용도 6,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988억원, 2016년 1,132억원, 2017년 1,609억원, 2018년 1,547억원에 이어 2019년 9월 현재 996억원에 달했다.

 

임종성 의원은 “노후 임대주택은 주변 지역 슬럼화 등은 물론, 층간소음, 스프링클러, 내진설계 등에서 주택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입주민 주거 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며 “특히,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등 노후화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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