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서울, 인천 수도권에 집중

폭력, 교통, 지능 순으로 범죄건수 많아...강간·추행 및 절도는 계속 증가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9:11]

외국인 범죄 서울, 인천 수도권에 집중

폭력, 교통, 지능 순으로 범죄건수 많아...강간·추행 및 절도는 계속 증가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10/09 [19:11]

▲ 소병훈 의원(경기광주 갑/행정안전위원회)     ©이돈구

 

외국인 범죄는 지역 내 외국인 거주자 수, 외국인 상권·유흥가 형성여부 등에 따라 발생건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외사 안전구역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경찰‧유관기관‧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공동체 치안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경기 69,380건으로 34%, 서울 58,209건으로 29%, 인천 10,522건으로 5%를 차지해 수도권에 전체 201,769건 중 138,11건으로 68.5%가 집중해 발생했으며, 죄종으로는 폭력 51,785건(26%), 교통 48,287건(24%), 지능 26,705건(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세는 2016년 외사 안전구역 지역을 9곳에서 15곳으로 대폭 확대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014년에서 2018년의 최근 5년간 강간·추행의 성범죄는 535건에서 807건으로 1.51배, 절도죄는 1,918건에서 3,162건으로 각각 1.65배로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병훈의원은 경찰청 당국에 “외국인의 증가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범죄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외국인 범죄가 감소세로 안정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강간 및 추행의 성범죄와 절도죄가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의 원인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범죄와 사기 등 지능범죄를 척결하는데 보다 힘써 나가야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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