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여론조사 날조 주장"

광주시가 의도한 작위적이고 왜곡된 여론조사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3:56]

이미영 의원,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여론조사 날조 주장"

광주시가 의도한 작위적이고 왜곡된 여론조사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12/10 [13:56]

▲ 이미영 의원이 6일 열린 제272회 광주시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있다.     © 이돈구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 추진했던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미영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설문 형식의 옷만 입혔을 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 과업지시서는 편법적 행위에 의해 주도된 여론조사로 날조되었고 시의 의도대로 실시된 작위적이고 왜곡된 여론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세가지 과업중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 등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과 사주(使嗾)를 함으로써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고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설문문항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지렛대 노릇을 했다”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주고 표본 집단에 무슨 설문을 하겠다는 겁니까?”라며 “‘난개발 방지’라는 가상 답변을 설정해 놓고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조사 질문에서 귀하께서는 현재 광주시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난개발 되고 있다’와 ‘대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에 79.3%의 응답이 나왔다고 했으며,

 

또한, 귀하께서는 위 개정안과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매우 필요하다’와‘필요하다’에 84.3%의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광주시가 1,000명의 시민 표본 집단에게 여론조사라는 탈을 쓴 시정홍보를 했다”며“‘난개발’이란 딱지를 만병통치약 쓰듯 무비판적으로 얼렁뚱땅 오남용하는 처사를 지양하고‘오직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겠다는 민선 7기 비전이 부끄럽지 않게 책임행정을 시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미영 의원이 시정 질문한 답변은 오는 12일 제3차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