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아파트 동별승인 문제점 제기"

동별승인시 기반시설 이행보증 반드시 수반되야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6:23]

이은채 의원, "아파트 동별승인 문제점 제기"

동별승인시 기반시설 이행보증 반드시 수반되야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12/10 [16:23]

▲ 이은채 의원     © 이돈구


광주시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승인’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는 이은채 의원이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제기한 것으로 “많은 아파트가 전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동별 승인을 받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원인이 기반시설 미 준공으로 시행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한 입주예정일까지 기반시설을 다 갖추지 못했고, 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별 사용검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향후 기반시설 조성 이행담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다고 업무의 처리미숙을 지적했다. 

 

이은채 의원은 일예를 들며 “태전4지구에 지난 2017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이후 2년이 넘도록 시행사는 상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어떠한 해결방안 조차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시기까지 기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과 관련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사용검사 시점에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주 시기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경우 동별 사용검사 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채 의원이 시정 질문한 답변은 오는 12일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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