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원심과 같은150만원 구형

18일 열린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구형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7:22]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원심과 같은150만원 구형

18일 열린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구형

이돈구 기자 | 입력 : 2020/09/18 [17:22]

▲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고법에 출두하고 있다.   © 이돈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에 대해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후 3시에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에서 적용한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 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 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다음 선고 기일은 10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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