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 불안정 고용으로 어려움 호소 일부 센터 직원, 방검복, 후추스프레이 지니고 상담

- 종사자 63.1% 불안정 고용으로 어려움 호소, 위탁운영 비정규직이 75%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20/10/11 [15:4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 불안정 고용으로 어려움 호소 일부 센터 직원, 방검복, 후추스프레이 지니고 상담

- 종사자 63.1% 불안정 고용으로 어려움 호소, 위탁운영 비정규직이 75%

이돈구 기자 | 입력 : 2020/10/11 [15:40]

▲ 정춘숙 의원     ©이돈구

 

우리나라 정신건강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은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심리방역의 최일선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 현황을 분석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경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근무 시 불안정한 고용(63.1%)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과다한 업무량(59.8%), 낮은 급여(32.9%)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위기경험>

(단위 : %)

 

불안정한 고용

업무과다

낮은급여

클라이언트 자해

클라이언트 폭력

클라이언트 자살

상사의 인격모독

경험

63.1

59.8

32.9

24.8

18.9

17.5

14.2

* 출처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2019

 

그 외에도 상담 과정에서 욕설, 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한 센터 관계자는 “일부 센터는 운영비에서 방검복, 호신용 호루라기, 후추스프레이 등을 구비해 대상자 방문 시 착용하기도 한다”며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전 문제에 대비해 방문상담 시 2인 1조를 권장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험 상황 경험>

(단위 : %)

 

전혀없다

이따금

자주있다

매우 자주

유경험

욕설

1.2

54.1

32.9

11.8

98.8

성희롱

28.2

63.5

3.5

4.7

71.8

괴롭힘

14.1

58.8

17.6

9.4

85.9

폭행

70.6

25.9

3.5

0

29.4

* 출처 : 방문 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안전보건 실태 설문조사, 민주노총, 2019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를 지난 해 동기간과 비교하니,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2020년 상반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현황

(단위 : , %)

 

소계

전화/사이버

방문/이동상담

내소

기타

2019년 상반기

443,553

193270

169890

68548

11845

2020년 상반기

511,498

392658

60318

5902

20286

증가율

15.3%

103.2%

-64.5%

-91.4%

71.3%

출처 : 보건복지부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수는 평균 34.2명으로, 각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117명), 관악구(107명), 양천구, 영동군(83명)처럼 80명이 넘는 곳이 있는 한편, 부산 중구(6명), 부산 강서구, 경북 의성군(9명), 전남 영암군(10명) 등 10명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 및 사례관리자 추이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대상자

72,491

75,375

76,348

72,551

72,651

사례관리자

-

-

1,752

1,783

2,124

사례관리자

1인당 대상자수

-

-

43.6

41

34.2

*사례관리자 수 : 2017년부터 파악하기 시작함.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7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현장 종사자들은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년간 센터별 운영비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계획

(단위 : )

년도

’17

’18

’19

’20

’21

’22

일자리 (누계)

+370

(370)

+130

(500)

+290

(790)

+580

(1,370)

+100

(1,470)

+105

(1,575)

목표 일자리 수

2,387

2,517

2,807

3,387

3,487

3,592

충원 현황

2,270

2,419

2,930

3,546

-

-

출처 : 보건복지부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 ’15’20년 센터별 운영비 지원 현황 >

(단위: 개소당,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광역

768.8

768.8

792

820.8

835.5

856.6

기초

160

165.85

170.8

176

177.6

182.4

* 출처 : 보건복지부

 

 

정의원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역 사회 정신건강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그에 맞는 인력·인프라·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신건강 기본계획(2021~2025)’에 구체적인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원은 “국민의 생명 지킴이부터 정신건강 돌봄까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현실은 위탁운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량, 각종 욕설·성희롱·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하며 실태 파악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 기초 단위에 설치된 센터이며, 중증질환자 상담 및 지원, 자살 예방, 중독치료, 재난 및 응급 상황 시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 센터는 대상자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광역 센터는 응급개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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