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5년 간 267건, 성폭력․폭력 비위 158건으로 전체 59% 차지

- 학교운동지도자 성폭력․폭력 지난해 46건...4년새 2.1배 증가

이돈구 | 기사입력 2020/10/17 [13:42]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5년 간 267건, 성폭력․폭력 비위 158건으로 전체 59% 차지

- 학교운동지도자 성폭력․폭력 지난해 46건...4년새 2.1배 증가

이돈구 | 입력 : 2020/10/17 [13:42]

▲ 이탄희 의원     ©이돈구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5% 감소한 반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성폭력과 폭력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

5년간 학교운동부지도사 비위행위는 총 267건으로 이 중 59.2%(158건)가 성폭력 또는 폭력이었다[표1].

 

이처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비율은 2015년 50%, 2016년 63.2%, 2017년 41.5%, 2018년 28.4%, 2019년 41.5%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표1].

한편 이 기간 동안 2번 이상 비위행위가 적발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10명으로, 이 중 2차 징계 수위가 1차 징계수위와 같거나 낮은 사례도 있었다[표3].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건 공적 피해구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학생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징계와 사건 처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 및 징계 현황

(기준 : 2020.7.)

 

비위내용

중징계

합계

경징계

합계

합계

징계 현황

해임

의읜

면직

자격

정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경고

기타

총계

금품향응수수

19

29

48

17

2

0

10

5

7

3

2

0

()폭력

78

80

158

54

19

5

8

15

5

10

30

0

학습권박탈

0

5

5

0

0

0

1

0

4

0

0

0

경비집행부정행위

5

7

12

4

1

0

0

1

1

3

2

0

복무불성실

4

30

34

1

3

0

2

1

9

3

12

3

기타

5

5

10

1

2

2

1

1

0

2

1

0

합계(65)

111

156

267

77

27

7

22

23

26

21

47

17

2015

금품향응수수

 

2

2

 

 

 

 

 

1

 

1

 

()폭력

13

9

22

11

2

 

2

2

 

 

5

 

학습권박탈

 

 

 

 

 

 

 

 

 

 

 

 

경비집행부정행위

1

 

1

1

 

 

 

 

 

 

 

 

복무불성실

 

3

3

 

 

 

 

 

 

1

2

 

기타

1

1

2

 

 

1

1

 

 

 

 

 

합계(30)

15

15

30

12

2

1

3

2

1

1

8

 

2016

금품향응수수

5

1

6

3

2

 

1

 

 

 

 

 

()폭력

15

9

24

7

7

1

 

3

 

1

5

 

학습권박탈

 

 

 

 

 

 

 

 

 

 

 

 

경비집행부정행위

1

1

2

 

1

 

 

1

 

 

 

 

복무불성실

2

1

3

 

2

 

 

1

 

 

 

 

기타

1

2

3

 

1

 

 

1

 

1

 

 

합계(38)

24

14

38

10

13

1

1

6

0

2

5

 

2017

금품향응수수

4

6

10

4

 

 

2

 

2

 

1

1(벌금)

()폭력

14

10

24

9

3

2

1

3

 

 

6

 

학습권박탈

 

1

1

 

 

 

1

 

 

 

 

 

경비집행부정행위

1

 

1

1

 

 

 

 

 

 

 

 

복무불성실

1

12

13

1

 

 

1

 

1

1

9

 

기타

2

2

4

1

1

 

 

 

 

1

1

 

합계(53)

22

31

53

16

4

2

5

3

3

2

17

1

2018

금품향응수수

6

12

18

6

 

 

3

4

4

 

 

1(사직)

()폭력

14

28

42

10

3

1

1

2

2

8

6

9(사직)

학습권박탈

 

4

4

 

 

 

 

 

4

 

 

 

경비집행부정행위

1

5

6

1

 

 

 

 

1

2

2

 

복무불성실

1

9

10

 

1

 

1

 

4

 

1

3(사유서)

기타

1

 

1

 

 

1

 

 

 

 

 

 

합계(81)

23

58

81

17

4

2

5

6

15

10

9

13

2019

금품향응수수

4

8

12

4

 

 

4

1

 

3

 

 

()폭력

22

24

46

17

4

1

4

5

3

1

8

3(사직)

학습권박탈

 

 

 

 

 

 

 

 

 

 

 

 

경비집행부정행위

1

1

2

1

 

 

 

 

 

1

 

 

복무불성실

 

5

5

 

 

 

 

 

4

1

 

 

기타

 

 

 

 

 

 

 

 

 

 

 

 

합계(65)

27

38

65

22

4

1

8

6

7

6

8

3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성별 현황

구분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비고

2015

4,757

1,297

6,054

자료 부존재

71,705

 

2016

4,761

1,279

6,040

66,634

 

2017

4,574

1,352

5,926

64,833

 

2018

4,441

1,368

5,809

63,029

 

2019

4,414

1,347

5,761

44,717

14,429

59,146

 

2020

4,235

1,322

5,557

42,784

13,730

56,514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재범 현황

연번

지역

학교급

징계현황

비고

1

2

징계연도

징계결과

징계연도

징계결과

1

서울

2015

경고

2017

견책

 

2

인천

2016

경고

2017

경고

32018년 감봉

3

서울

2016

감봉

2018

견책

 

4

부산

2016

감봉

2017

견책

 

5

경기

2016

감봉

2016

감봉

사직

6

서울

2017

경고

2017

경고

사직

7

강원

2018

주의

2018

경고

 

8

서울

2018

견책

2019

감봉

 

9

경기

2018

주의

2018

견책

 

10

충남

2018

사유서 작성

2018

사유서 작성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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