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불평등해소 통해 대동세상 실현의 대안 될 것”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발표자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평등” 이구동성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22:32]

“기본소득, 불평등해소 통해 대동세상 실현의 대안 될 것”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발표자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평등” 이구동성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4/29 [22:32]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재명 지사가 연설을 하고있다.     © 이돈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등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기본소득이야말로 ‘불평등 해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표현은 달랐지만,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극심해 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모두 일치했다.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을 언급하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독점’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분배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라며 “특정 소수의 독점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자원들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에서 250억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났다”라며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라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인류는 기후변화, 세계화, 금융위기 그밖에 많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선 강남훈 교수는 ‘공동부(Common Wealth)’라는 개념을 들어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부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으로, 공동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공동부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공동부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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