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이대로 침몰하나?"

오는 6월 3일 열릴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 예정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19:12]

광주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이대로 침몰하나?"

오는 6월 3일 열릴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 예정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5/24 [19:12]

▲ 광주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토론회가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돈구

 

광주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토론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열린 토론회는 지난 2월 시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의 관련법 절차 불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보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패널로 참석한 좌장 박종윤 광주시 도시계획부위원장, 최승호 도시계획위원, 박승양 다림 건축사대표, 김성학 아리아 종합건설대표, 김현 시정혁신위원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를 비롯한 건축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지켜봤다. 

 

김성학 패널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화 하고자 할 때는 주요 규제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기준 지반고라는 명칭이 신설되었는데 명칭과 규제가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승양 패널은 “광주시에 다세대주택이 많아서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 이다보니 중첩된 규제로 아파트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조건 이였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고 또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여러 가지 사례위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패널은 “다세대 주택은 골목길로 진출입이 어렵고 보행에도 문제가 있어 상당히 열악하다”며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할 때에는 이용자등 개발계획이 증가하니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포읍에서 왔다는 김춘식씨는 "토론회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패널들의 발언을 공감하며 집행부의 관련 국과에서 좀더 고려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에서 지적 되었던 주민의견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시작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오는 6월 3일 개회하는 제269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재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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