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정동우회 조례안' 폐지된다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6/03 [08:29]

광주시 '의정동우회 조례안' 폐지된다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6/03 [08:29]

▲ 광주시청사     © 이돈구


'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이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다.

 

본 조례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례가 친목 성격의 단체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관련규정의 정비 권고에 따라 의정동우회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제정되었던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

 

‘의정동우회’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광주시의회의 발전과 주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광주시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이 ‘주’목적 이였다. 

 

의정동우회는 광주시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소는 광주시의회 소재지 내에 있다. 사업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시회복지 및 도시문제 연구 등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이 조례는 오는 6월 3일 개회하는 제269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지며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수년동안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아 사실상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조례개선을 권고한 사항인 만큼 우리시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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