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타 잃은 SOC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동희영 의원, 제269회 광주시의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높게 지적

이돈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8:56]

“방향타 잃은 SOC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동희영 의원, 제269회 광주시의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높게 지적

이돈구 기자 | 입력 : 2019/06/04 [18:56]

▲ 동희영 광주시의회 의원이 4일 열린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SOC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돈구


광주시가 생활SOC 사업을 함에 있어 갖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현재 집행부 공직자 중의 생활SOC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는 동희영 의원이 4일 열린 제269회 광주시의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SOC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담당관에게 질의한 사항이다.

 

이날 동의원은 “광주시에서 진행 중인 12개의 생활SOC 추진 경과를 보면 부지를 확보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며 “부지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면 해당지역이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결정하지 못했다. 시설이 결정되어야 담당부서가 결정되고 부서가 결정되어야 사업 계획을 세워 부지 확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집행부 공무원의 뻔한 답변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에서는 광역 및 기초생활권별로 상대적 등급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생활SOC 서비스 취약지역을 파악한 상태고 각 지역에 어떤 생활SOC 사업이 필요한지 분석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발굴한 사업은 광동리 복합문화공간 등 3개 뿐이다“라며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이미 검토되어 일정부분 진행되었던 사업을 복합화와 생활SOC에 끼어넣기 식으로 빼앗겨 사업을 진행하던 부서는 사기저하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광명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었다. 돌봄교실 대기자는 200여 명이 넘고 유휴교실이 없어 돌봄 교실을 확대할 수 도 없는 실정이다”라며 “광주시의 안일한 판단과 미약한 추진력, 행정력이 이런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능을 꼬집었다.

 

한편, “생활SOC는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충하며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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