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구 “광주 규제 247% 포화”… 안태준·소병훈과 원팀 승부수

- 중첩규제 해소 전면전 선언… 통합위원회 설치 힘 싣기

이돈구기자 | 기사입력 2026/04/15 [15:37]

김석구 “광주 규제 247% 포화”… 안태준·소병훈과 원팀 승부수

- 중첩규제 해소 전면전 선언… 통합위원회 설치 힘 싣기

이돈구기자 | 입력 : 2026/04/15 [15:37]

▲ 소병훈 의원(좌), 김석구 예비후보(중간), 안태준 의원(우)   © 이돈구

 

[경기연합뉴스=이돈구 기자]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5일 경기 동부권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원팀’을 전면에 내세우며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기한 ‘경기 동부권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소병훈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의지를 공식화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6중 규제가 중첩된 경기 동부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시는 규제중첩밀도가 247.3%에 달해 사실상 규제 포화 상태”라며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가로막히면서 소규모 공장 난립과 도시 훼손이라는 역효과만 키웠다”며 “이제는 산업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이 제안한 ‘수도권 난개발 정비 통합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실질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경기 동부권 특례 적용과 규제 개선,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통합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을 거론하며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을 지켜온 광주에 대해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안태준·소병훈 국회의원과 원팀 협력을 통해 광주가 겪어온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고, 규제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구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최종 2인에 진출했으며, 오는 19~20일 결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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